갈등 전환 & 회복적 서클

치유와 화해 갈등 전환 & 회복적 서클

응보중심의 사법정의와 회복적 사법정의의 개념-비교표

관리자
2020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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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보중심의 사법정의와 회복적 사법정의의 개념1) 




        응보주의  

       회복적 사법정의

1. 범죄에 대한     이해

-범죄는 위법행위로써 국가를 거역한 것임 

-위법행위가 법 규정을 따라 기술적(technical) 용어로 한정됨

-범죄는 개인을 거역한 것이며 또한 관계를 파괴시킨 것 

-위법행위는 윤리적, 사회적, 경제적, 정치적인 전체 맥락에서 이해됨

2. 정의에 대한    개념

범죄자와 국가사이의 상호 경쟁적 관계에서 법에 의하여 죄를 결정하여 이에 따르는 고통을 부과하는 것

이러한 범죄는 범죄피해자, 범죄자, 그리고 지역사회가 범죄로 인한 상처를 고치고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참여케 함

3. 정의에 대한    여러 측면들

-죄의 댓가를 치르는 것이 중심 

-과거에 초점을 둠 

-범죄에 관계된 사람들의 욕구는 부차적임 


-서로간에 적대적으로 싸우는 모델 

-서로간에 차이점들이 강조됨 

-범죄자가 저지른 해(harm)를 정정하도록 규정 

-범죄자에 초점, 피해자는 무시됨 

-국가와 범죄자가 핵심 

-손해배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음 


-국가가 범죄자에게 조치를 취함 

-범죄자는 피동적임 

-국가가 독립적으로 사건처리 

-범죄자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없음 


-범죄자와 지역사회의 관계가 악화됨 

-반성과 용서를 못하게 함 

-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가  

 격려됨

-문제해결이 중심 

-미래에 초점을 둠 

-욕구가 우선적임 

 
-대화하는 모델 

-서로간의 공유점을 추구함 

-상응하는 해를 부과 


 

-피해자의 욕구가 중요시됨 

-피해자와 범죄자가 핵심 

-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임 

-범죄자가 문제해결에 일익담당 

-피해자, 범죄자, 지역사회가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인정 

-범죄자는 문제를 해결해야할 책임있음


-지역사회로의 범죄자 통합이 증가됨 

-반성과 용서가 격려됨 

-상호성과 협력이 격려됨



주)  

배임호, "회복적 사법정의의 배경, 발전과정, 주요 프로그램 그리고 선진교정복지" 『교정연구』통권 3호, 2007,  151쪽.  

Howard Zehr RJ, Changing Lenses: A New Focus on Crime and Justice, Scottdale, PA: Herald Press, 1990. p.181&185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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